【전쟁을 바라는 자】 군산복합체, 인류를 담보로한 장사꾼들

【전쟁을 바라는 자】 군산복합체, 인류를 담보로한 장사꾼들ㅣ그림자 정부ㅣSPIKA STUDIO 스피카 스튜디오
2020. 9. 4.
그림자 정부 - 군산복합체 편

https://youtu.be/fWej7YLwDA4

= 중요한 내용이므로 글로 옮겨봤습니다 =

 

1961년 1월 17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고별연설 : 군대와 기업이 결합한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의 위험 경고함

군산복합체는 정부의 지출에 깊이 관여하는 군부나 군수사업체인 민간기업 또는 정치가 등이 각각의 이익을 위해 유, 무형의 제휴를 하고 언론계도 동원하여 국방지출의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이익을 챙기는 사회적인 유착 세력을 말합니다.
군산복합체는 하나의 조직이나 세력이 아닙니다. 군산복합체란 용어는 하나의 시스템이나 개념을 뜻합니다.

어느 나라나 자국의 군사장비를 책임지는 "방위산업체"들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하게 미국의 방위산업체들은 "군산복합체"라는 단어로 통용됩니다.

 

미국외교협회[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과 함께 오늘날 미국의 딥 스테이트 꼭대기에 앉아 있는 존재가 바로 "군산복합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게는 미국의 정치, 크게는 세계의 정세를 조종하여 갈등과 전쟁을 부추깁니다. 단연히 그 목적은 자신들의 제품을 팔기 위함이며, 그들은 무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그들이 조장하는 전쟁에 방해가 되는 모든 존재들이라면 그게 누가 됐던 음모를 꾸며내면서까지 제거해 버린다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방해가 된다"라는 것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무기를 도입하지 않거나, 자주국방을 갖추려는 정권이나 국가, 또는 내전이나 전쟁을 치르지 않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려 하는 정권이나 국가지도자를 말합니다. 애석하게도 여기에 한국 역시 포함됩니다.

한국은 70년대부터 이들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휘두르는 칼춤에 피해를 당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제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이라도 그들의 타겟이 되면 죽음을 피해 갈 수 없었습니다. (존 F. 케네디)

 

이들 군산 복합체는 베트남, 코소보 사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이르기 까지 군대를 파견해 전쟁을 벌이거나 지원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전쟁으로 가장 이득을 보게 되는 계층은 누구일까요?
전쟁이 터지면 힘을 얻는 곳은 미 국방부(펜타곤)이며, 돈을 버는 곳은 군수산업입니다.
때문에 이 군산복합체는 끊임없이 전쟁을 확대하고, 전쟁 예산, 즉 국방비를 늘리려는 속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워싱턴 정가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이와 같은 알고리즘을 "철의 트라이앵글(iron triangle)"이라고 부릅니다.

 

펜타곤과 군수산업, 의회가 삼각형의 한끝을 차지하며, 동일한 이해관계로 묶여 있다는 뜻인데요.

이것을 정확히 말하자면 군산정(軍産政) 복합체입니다.

2017년 기준 미국의 군수산업은 2조 2,0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전체 제조업 생산의 약 10% 이상을 차지하는 액수였습니다.

군수산업 가동이 줄어들면 미국인들의 보통 일자리 역시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군수산업은 산업 연관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군수산업은 기게, 조선, 항공, 화학, 전자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하청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부품은 해외 발주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핵심 부품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습니다.

 

군수산업은 다른 산업과의 연관효과가 높아 경제 전반의 견인차로서의 기여 정도가 높은 산업입니다.

즉 서민들의 일자리가 비단 군수 공장이나 무기 엔지니어가 아니라 할지라도 무기나 군수물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거미줄과 같은 제조업 시장이 얽히고 설켜있기 때문에 당연히 군수산업의 승패 여부가 국민들의 실업률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수산업 가동률이 높아지면 무기 생산이 많아지고 미국 경제는 살아납니다.
그에 따라 그 무기를 어디엔가 팔아야 한다는 문제도 생겨나지요.

군산복합체의 가장 큰 무기 구입처는 미국 정부입니다.
미국의 한해 국방예산은 전 세계 국방비의 절반 이상이 될 정도로 거대합니다.
이 말인즉슨 미국 이외 모든 국가의 국방비를 모두 합친 액수가 곧 미국의 국방비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군산복합체의 두번째 고객은 무기 수출시장, 즉 미국의 우방국들입니다.
이들에게 한 가지 규칙이 있다면, 적성국에는 절대 자신들의 군수물자를 팔거나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먼저 우방국과 무기체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무기의 기술을 훔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산복합체는 적성국을 자신들의 우방국으로 만드는 작업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합니다.

그 나라가 우방국으로 포지션을 바꾸게 되면 그 또한 자신들의 고객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무기의 가장 큰 수입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이고, 그다음이 일본, 한국, 파티스탄, 쿠웨이트 등입니다.

 

언론에서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신식 무기를 갖고 있다고 강조할 때 군수회사의 주가는 치솟습니다. 김정은이 미국을 향해 도발의 목청을 높일 때마다 미국 투자자들은 미국의 무기회사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전쟁은 제조업이 주도합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증명되었습니다.
2차 대전 초기에 프랑스가 쉽게 무너진 것은 독일 제조업이 쏟아낸 무기의 위력에 제압당했기 때문이고, 중국 대륙 절반이상이 점령된 것도 일본 제조업의 힘에 중국 수뇌부가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독일과 일본을 제압하고 전쟁을 종결시킨 것도 미국 군수 제조업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군수산업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물량의 무기들을 지구상 어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전쟁에서 지휘관의 작전 능력, 병사의 용맹성도 중요한 요소이겠지만, 현대전에서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는 그 나라의 제조업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군산복합체는 약점도 있습니다.
군수 물자의 주요 고객이 바로 정부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최대 수요자고, 시장확대를 위해서는 우방국 정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군수산업 수요자가 정부이다 보니 정부와 의회, 군수산업 사이에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됩니다.

앞서 언급한 "군산복합체", "철의 트라이앵글"이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군수회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란 돈이 들어가게 마련이고, 군수업체들이 정치적 로비자금을 펑펑 써대기 때문에 두 집단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또 무기 생산 공장을 지역구에 유치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 해당 의원으로선 표가 생기는 일인 것이지요.
미국인들의 세금으로 걷혀진 국방비의 최대 수혜자 또한 당연히 군수산업입니다.
군수회사들은 이 막대한 국방비를 차지하기 위해 선거가 있는 해엔 수천만 달러의 로비 자금을 워싱턴 정가에 뿌렸습니다.

 

군수업체들은 국가 재정이 적자가 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무기를 구매해 줄 국방비만 늘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펜타곤의 무기 입찰에 기업의 사활은 걸고 덤벼듭니다.
거기에다 펜타곤의 수뇌부도 왕년에 군수산업체에서 중역을 지낸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록펠러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이 된 닉슨 또한 북베트남을 공격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무기를 팔기위한 확전이었습니다.
록펠러의 비서와 결혼한 헨리 키신저는 월남전을 시작해야 하는 이론을 제시한 베트남전의 사실상 일급 전범입니다.
그런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존 덜레스(John F. Dulles), 데이빗 러스크(David D. Rusk),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 제임스 번즈(James F. Byrnes), 에드먼드 머스키(Edmund Muskie) 등, 이들 모두는 과거 국무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들 모두가 록펠러, 모건 회사 출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월가 출신들의 주요 인물들이 국가 재정 책임자로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과거 아들 부시의 내각을 잘 살펴보면 모두 아버지 부시가 임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에 개념 없는 아들을 막상 대통령으로 만들어 놀고 보니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러니 자신이 데리고 일했던 사람을 집어넣을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001년 뉴욕이 공격당한 이후 가장 큰 수혜자는 아들 부시였습니다.
이익을 얻은 다른 집단이 있다면 그것은 미국의 군수산업이었습니다.
국제적 테러와 맞선다는 명분하에 주요 도시에 수많은 미사일 방어 체계와 중소 도시의 방공 시스템, 공중 급유기의 추가도입, 대테러 부대 육성 등이 그때부터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세계 악을 없앤다는 이유로 중동에 대규모 군대와 민간용병기업(PMC)이 보내졌으며 엄청난 액수의 국방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전쟁 없는 세상과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이 무기 거래보다는 전쟁을 가능케하는 경제적 원인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전쟁과 군사화에 자본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얻는 모든 활동을 전쟁수혜활동(War Profiteering)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쟁수혜활동이 다방면에 걸쳐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맞선 저항 역시 연구조사, 로비, 법적 조치, 조직, 캠페인 활동 등을 아우르는 다방면의 활동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군산복합체를 비롯한 전쟁수혜활동을 감시하고 억제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쟁수혜활동은 무기 방위산업의 범위를 넘어 이루어지며 전쟁에는 무기와 군대뿐만 아니라 보급품, 운송수단, 식량, 민간 보안 등 엄청난 자원이 소모됩니다. 나아가 그들의 탐욕은 전쟁뿐만이 아니라 석유, 다이아몬드, 지하자원 등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는 모든 자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확대됩니다.

2011년 미국은 국방 순위로 13개국을 합친 것보다 국방비로 더 많은 돈을 지출했다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늘날 군산복합체는 군수산업 또는 군수업체와 연결된 정치인과 정부 부처등을 모두 섭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방위산업, 국방안보 관련부서, 무역 부처 등에 걸쳐 지금도 뿌리 깊게 존재합니다.

경제적 이윤은 전쟁의 일부이며, 전쟁은 또한 이윤을 위해 수행됩니다.

 

많은 국가들이 매년 천문학적인 금액을 군사비로 사용하고 있지만 세계 시민들의 평화와 안전은 아직도 보장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매해 더 많은 돈을 군사비에 사용하고, 더 많은 무기를 구입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워지기는커녕 대립과 갈등을 부추길 뿐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군산복합체의 "철의 트라이앵글"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1.군수회사 :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롭 그루먼, 제너럴 다이나믹스, 보잉등
2.군수업체와 연결된 정치인
3.정부 부서(방위산업, 국방안보 관련부서, 무역 부처)